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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8-03 14:57
갓길에서 멈춘 차 vs 달리는 차, 누구의 과실?
 글쓴이 : 최고관리자
조회 : 2,6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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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6월, 충북 음성 인근 중부고속도로 갓길에서 140Km 주행하던 택시와 출동 대기 중으로 정차해 있던 견인차가 추돌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갓길을 달린 택시와 멈춰있던 견인차 모두 교통법규를 위반했다는 것이 특징인데요. 과연 어느 차의 과실이 더 큰지 살펴보겠습니다.
(출처 : 도로교통공단)

■ 갓길에서 달려도 될까?
갓길은 고속도로 및 차도에 접속되어 차도의 구조부를 보호하고 시야 확보 및 대피 등의 용도로 설치되었습니다. 고속도로의 경우 고장 차량의 대피, 긴급 자동차의 신속한 이동을 목적으로 도로 오른편에 낸 별도의 구간입니다. 일부 정체 구간에서는 갓길을 가변차로 형태로 일반차량의 통행을 허용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가변차로 운영 시간대가 아니거나 가변차로 운영하지 않는 곳에서 일반 차량이 갓길을 이용할 경우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즉, 가변차로가 아니라면 주행목적으로 갓길을 이용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 견인차는 왜 갓길에 주정차할까?
견인차는 사고차량을 정비소까지 견인해주고 그에 따른 비용을 받습니다. 최근 사설 견인차가 증가하며 경쟁이 과열되다 보니, 사고 현장에 먼저 도착하기 위해 고속도로 갓길에 대기하는 견인차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렇지만, 사설 견인차는 영업용 자동차로 구분되기 때문에 일반 자동차와 동일한 법을 적용받게 됩니다. 따라서 사고 차량 견인 때문에 잠시 정차한 경우를 제외하면 견인차의 갓길 주정차는 불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갓길 주정차 VS 갓길 주행차, 누구의 과실이 더 클까?
택시가 사고를 피하려고 갓길로 진입했다가 견인차와 충돌했다면, 견인차의 과실이 클 가능성이 높겠지만 해당 사건은 택시가 전방 주시 의무를 다하지 않고 갓길을 과속으로 달리다 주정차한 견인차와 충돌한 사건입니다. 따라서 주행이 금지된 차로를 과속으로 주행하다가 전방에 주정차한 견인차를 보지 못하고 충돌한 택시의 과실이 더 큽니다.※교통사고 과실 비율은 도로 사정 등 다양한 조건과 환경을 고려하여 정해짐

■ 부득이하게 갓길에 차를 세워야 한다면?
고속도로 갓길은 주행 및 주정차를 해서는 안 됩니다. 만일 차량 결함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정차해야 한다면, 비상등을 켜고 차량 후방에서 100~200m 떨어진 곳에 안전 삼각대를 반드시 설치해야 합니다. 특히 야간에는 별도의 섬광 신호 또는 불꽃 신호를 추가로 설치해 상대 운전자가 비상 상황을 발견할 수 있게끔 안전장치를 설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운전자는 삼각대 및 안전장치 설치 후 갓길에 있지 말고 울타리 밖으로 안전하게 대피해주세요.